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사진)은 '지방 시대 비전과 전략' 특별 세미나를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고 국가 균형 발전·교육 개혁·기회 발전 특구·지방 소멸 극복으로 다양한 정책을 알아보고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이 공동 주관으로 시행했다.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중부 지역 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방향' 특별 강연을 통해 "프랑스·일본·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도 기회 균등·지방 분권·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민간 지원·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수도권 집중의 한 원인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 중 교육이 문제로 수요자의 선택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교 정보 공개 의무, 교육 수요자의 선택 폭 확대, 유출 인구 다수·직장·주거 불일치 고비중 지역 내 교육 특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한편 구자근 의원은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분권을 해왔던 지방자치제도를 이어받아 이제는 산업·경제·문화 등 각 영역에서도 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으로 기회 발전 특구·교육 특구 등을 차질 없이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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