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릅 뜬 선거개입 감시·서슬퍼런 사정 칼날 李대통령, 비리척결 천명… 행안부 특별감찰단 가동 도내 일선 공무원들 “가만히 있는게 상책” 볼멘소리 봄날에 관가는 강추위 기온이 감돌고 있다. 전국지방선거가 본격 돌입된 가운데 사정마저 맞물여 지역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있다. 한공직자는“도청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미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할수 없는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토착비리·권력비리와 더불어 교육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토착비리와 관련, 지역의 민·관·언 유착을 통해 선거 등에서 공직사회에 진출하고 이후 다시 비리를 저지르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선거 개입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총 15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 50개 반을 발족해 감찰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유례없는 단속과 떠도는 소문만으로의 탐문 수사는 해도 해도 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비리 적발 경찰관에 대한 특진 방침이 정해진 뒤에는 내사 및 수사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선거법”이고 “최근들어 사정당국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 가만히 있는게 최상책이다”고 몸을 사리고 있다. 특히, 경주와 문경 등 행정수장이 비리와 관련해 내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에 소환당한 지자체의 경우 일선공무원들이 느끼는 사정의 강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으로 경제살리기 등 본연의 업무처리 마저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며 현역 단체장 등 일부 후보를 둘러싼 각종 비리성 소문이 떠도는데 그럴 때마다 사정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나 확인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검·경 수사의 칼날이 요직 공무원들을 향하면서 공직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너무한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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