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8일에 이어 9일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김천) 위원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발 빠른 대처였다”고 격려했다.이형식(예천) 위원은 “모든 조직에는 내부 규정으로 직급별·직책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재단의 현원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정원을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김대진(안동) 위원은 “새출발기금은 그 취지는 좋으나,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고자 고의로 연체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는 등 다소의 부작용도 염려되는 만큼, 예견된 손실에 대비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진엽(포항) 위원은 “전 이사장 재임 기간 중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몇몇 임직원이 비교적 큰 징계를 받았는데, 사실 책임의 많은 부분이 전 이사장에게 있음에도, 몇몇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내부 직원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재단의 보증사고율은 ‘20년 1.62%, ‘21년 1.94%, ‘22년 1.95%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구상채권 회수율은 ‘21년 7.08%에서 ‘22년 5%대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고 지적, “자칫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으니, 보증사고는 줄이고, 채권 회수율은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박용선(포항) 위원은 “재단의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보증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데, 보증 수수료를 조금만 낮추어도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선희(청도) 위원은 “지난 달 동부·중부·북부 3개 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대구에 소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경북에 충분히 많은 전문 업체가 있고,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누차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질타했다.최병준(경주) 위원은 “재단은 서민 경제를 돕기 위한 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재정건정성도 살펴야 하는 양면이 있다”면서,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때인 만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하여 달라”고 당부했다.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재단의 신용보증잔액은 2조 5203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0억원이 증가,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소비둔화가 맞물리면 사고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이사장의 독단에 따라 재단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부 임직원간의 결속력을 공고히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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