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5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내년도 경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551억원 규모이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이형식 위원(예천)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할 것을 지적했다.남진복 위원(울릉)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황재철 위원(영덕)은 학교소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며 작은학교살리기사업, 작은학구제, 학교간의 공동교육과정운영 등 고등학교 특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학교소멸을 막고자 농산어촌 고등학교에 소멸 대응기금을 마련과 공무원주택안정화기금을 2년간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김홍구 위원(상주)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수업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며 국내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최병근 위원(김천)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금액이 큰 만큼 타은행 정기예금 상품 금리 비교 등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적극적으로 교육재정확보에 대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이동업 위원(포항)은 모듈러 교실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안전우려 등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공감을 이끌어 낸 다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진 위원(비례)은 특수교육보조인력 등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49억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매년 군장병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라, 향후 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창기 위원(문경)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취지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 하며, 주민 민원 및 전문교사 양성 등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과정들을 원만하게 잘 이행해 공립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박창욱 위원(봉화)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김용현 위원(구미)은 최근 학교 일선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교권 침해는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교육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정한석 위원(칠곡)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학생들 스스로 방역을 준수하는 시점에서 학교방역인력예산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인건비 절감 예산은 다른 교육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노성환 위원(고령)은 도내 각급학교 기숙사 시설과 관련, 성인 체격을 가진 고등학생 기숙사에 8인실인 학교가 4개 학교나 되는 사실을 지적했다.황명강 위원(비례)은 교육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이나 교과교실제 등 시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수긍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은 학업중단예방지원사업을 시행한지 오래되었음에도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경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대폭 증가추세인 점을 지적했다.이선희 위원장(청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신축, 개축한 46개교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 298억원에 대해 현재까지의 지급액과 향후 상환 계획 등을 질의하며, 임대료 산정 기준인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이 금리상승 영향으로 최근 급상승해 향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