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한국형 GPS 개발·운영 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특히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KPS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PS 개발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nbsp; &nbsp; 앞으로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4년간 총 3조7234억5000만원을 투입해 KPS를 개발할 예정이다.먼저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KPS의 위치·항법·시각 정보 이용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KPS 관련 설비의 파손, 전파방해 등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도입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KP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홍 의원은 “KPS는 교통·통신·전력·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