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새해 예산은 작년까지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나다 3년만에 다시 줄었다. 여야는 막바지까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등 대통령 시행령 예산을 둘러싸고 다투다 22일에야 극적으로 합의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했다.민주당의 요구로 여야 합의과정에서 정부안대비 4조6000원이 감액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9000억원이 다시 증액됐다. 막판에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대폭 챙기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세부적으로 보면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쪽에서 가장 많은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취약계층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예정(3만가구)보다 7000가구 더 짓는데 6630억원이 늘어났다.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 확대를 위해 922억원이 증액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3525억원이 정부안 대비 늘어났다.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여야는 막판 심의과정에서 주로 지역구 예산이 편성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1조5000억원을 늘렸다.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보증 지원을 위해 1126억원을 늘렸다.동광주~광산 구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철도, 문경~김천 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등 신규노선 설계착수 등에 165억원을 책정했다. 농촌 지역예산을 위해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확대(6→1만ha)하고, 하계조사료(7000ha)를 신규 지원하는 데 401억원을 책정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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