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들의 어려운 가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대구 남구청 생활안전자금이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27일 대구 남구청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17억원 정도씩 조성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학자금 및 주택자금 등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 건수는 1건, 1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활안전자금 대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은행에서 보증인이나 담보 등 까다로운 대출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이율이 연 3%에 불과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서민들은 대부분 기초수급대상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데다 심지어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허다해 엄격한 대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김모(51·남구 대명2동)씨는 “저소득층의 융자금 미상환 문제를 막기위해 현실적으로 무담보, 무보증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인해 당장에 자금이 아쉽더라도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복지부 등에서 서민들을 위해 생활안전자금과 비슷한 형태의 지원서비스나 제도가 생겨나면서 생활안전자금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서민들은 자녀 학자금,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문의하지만 높은 한계에 부딪쳐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구청 주민생활과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시민들 가운데 요건을 맞추지 못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은행권에서 부실채권 발생 등을 우려해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조례 개정이 쉽지 않지만 서민들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