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금융위기와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체납세 정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지난 3월말 현재 체납액 188억원의 35%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주시 세정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전 체납자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체납자별 징수가능 여부를 판단해 징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거주지 및 사업장 연고지 금융기관을 통해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이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후 예고문 발송 및 관허사업제한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경주시 체납액 188억 중 33%(61억원)나 차지하는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새벽과 주간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 강제인도를 실시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공매와 은닉재산 추적 압류, 예금조회 및 추심, 신용정보 조회로 체납자의 금융 흐름을 파악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과 시민들의 납세의식 고취로 징수율을 제고해 살기 좋은 경주건설을 위한 지방 재정확보에 이바지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