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 경북도가 주최하고 도 및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세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함으로 시는 3년연속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이번에 개최한 연찬회는 새로운 세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평과세구현 및 세무행정의 전산화·정보화강화 등 세정업무개선을 통한 납세자감동의 포탈서비스제공을 위함이었다.
상주시에서는 국제사회가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탄소경제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제로 준비했다.
또 자동차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대기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회적비용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해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오염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한 연비등급에 따른 과세등급별/연료별 기준가액”으로 개선해 환경친화적인 조세제도로 전환해야하는 부과기준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선언하고 정책을 추진 해 가고 있어, 본 연구과제가 환경친화적인 조세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