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국회 정책 토론회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립대학 구조개선법과 관련한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대학교 법학과 전윤구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폐교대학 서남대학교가 위치해 있던 남원시의 정환석 기관유치팀장은 대학 폐교로 인한 지역 위기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우남규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은 현재 발의된 4개의 법안을 비교하고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황홍규 교수는 잔여재산 처분 및 구성원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자로 참여한 여러 대학 관계자들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제정하는데 동의하면서도 각계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해산법인의 해산장려금, 폐교대학 구성원의 보상금 등의 세부 논의가 필요한 주제는 25일 대학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