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3국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1년 뒤 나온 이번 공동성명은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함을 거듭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과 공조 증진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은 북러동맹 복원 평가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잇단 '쓰레기풍선' 살포 등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과 위협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와 긴장 완화가 필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3국 간 공조 강화의 필요성이 정상 차원에서 거듭 확인된 것은 의미가 있다. 그간 3국 협력은 다방면에서 증진돼 왔다. 그중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시행되고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 북한의 불법 수단을 통한 자금원 마련 시도 차단 등에서 진전이 이뤄져 왔다. 경제 안보, 첨단 기술, 공급망 문제 등에서도 협력과 소통은 원활했다. 하지만 3국 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의 추세적 반전을 이끌지는 못했다. 3국 협력을 제도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선 앞에 놓인 난제도 만만치 않다. 미국과 일본 모두 정권교체에 직면한 상황에서 3국 협력이 불안정한 정치 일정과 변수에 흔들림 없도록 관리하는 것은 당면 과제다. 3국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창의적인 검토를 이끌어 주기 바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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