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배경에는 '반도체 전쟁'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이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일했던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사실을 지난 29일 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한국 국민이 이 법 개정 이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체포에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신들은 A씨 체포가 한국 검찰이 지난 1월 삼성전자 메모리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외신들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씨가 삼성전자 설계도를 훔쳐 중국 시안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한국 당국에 체포된 작년 6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 단속 캠페인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됐다. 외신들은 A씨 구속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에 대한 한국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사건은 중국이 미국과 기술 전쟁을 포함해 서방과 경쟁이 심화하면서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전했다.미국은 2020년부터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 등 동맹국들도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등 반도체 관련 기술 탈취를 노리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전쟁’의 지정학적 흐름에 잘 대처하고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