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한 달여 동안 소득 없이 공전 중인 가운데 설 연휴 뒤 여야가 협의회 가동의 계기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절 민심을 정치권이 확인한 만큼 여야 모두 어떻게든 협의회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 한다. 특히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 모두 연금개혁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드러낸 만큼, 일각에서는 연금개혁 논의가 협의회 가동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여야는 거듭된 실무협상에서도 국정협의회 의제에 대한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현재까지 한 차례도 공식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의 2월 처리 합의를 요구했다. 개헌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헌의 경우 논의하기는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이처럼 논의가 평행선을 그리며 협의체 가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연휴 기간 여야 지도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정책위에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튿날인 27일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화답했다.이처럼 공통 분모가 생긴 만큼 국정협의회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핵심 의제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기대만큼 급물살을 탈지는 알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일례로 추경 편성의 경우 민주당이 지역화폐 추경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28일 "25만원씩 전 국민한테 주기 위한 추경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산) 항목이 없어서 조기 집행할 수 없고 민생과 직결된다면 우리도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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