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5%로 추락 성장 전망…금리 낮춰 환율·물가 상승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도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인하 배경과 관련해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자 결국 한은까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금통위도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주장과 압박을 두 달 연속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통화정책만이라도 서둘러 경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미국 연준이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등에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데 한은만 계속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음 인하 시점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며 "금리를 낮추면 다른 여러 변수, 환율이나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는만큼 경기가 나빠졌다고 통화정책에만 다 맡기면 다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재정과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