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김용민 의원은 기존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냈다. 장경태 의원은 이보다 70명 많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 아니냐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에서도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 후보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의 경우 하급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전문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나왔다. 대법관 100명 증원에 대해선 “대법원 위상이 격하할 우려가 크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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