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 갑)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수행 사업 조정총괄, 소재부품 정책발굴, 기업지원,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전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의 특허 공세는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 실제적인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장비사들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 자체를 전략적 무기화하고 있다.대표적으로 반도체 식각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언급된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소송 12건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승소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비용, 기업가치 하락, 생산활동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견‧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부재, 업계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협회의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협회가 설립돼 있지 않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조직이 있는 정도다. 특히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전 분야로 경쟁이 심화 되고 법적 기술적 리스크관리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상황이다.정부에서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반도체부트캠프사업, RISE 글로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운영되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구자근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준비 중인 상황인데 소부장 연구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립적 기술력 확보는 국가 전략 차원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특허 전쟁과 기술 경쟁이 심화 되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의 설립을 정부에 정책과제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수행 사업 조정총괄, 소재부품 정책발굴, 기업지원,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전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https://www.kbsm.net/data/newsThumb/1770602078ADD_thumb780.jpg');){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