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경북교육청은 20일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돼 재원이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으로 투입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경북지역의 특수한 교육 여건도 강조했다.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에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넓게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줄지 않는 데다 장거리 통학 지원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경북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 관리 기금 적립 후 재정 악화 때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 별도 확보 ▲시도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 등을 요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연동 방식 유지와 공식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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