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미래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정부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대구교육청은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3.3% 증가하는 데 그쳐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 5.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교육재정의 60%가량은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재정의 80% 이상이 인건비와 같은 필수 고정경비다. 호봉 인상과 처우 개선, 물가 상승 등에 따라 고정경비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교부금 증가 폭이 줄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부족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특히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폐지와 내년 말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이 예정돼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대구교육청은 초·중등교육 교부금을 줄여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 투자 분야에 초·중등교육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인 초·중등 단계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학교는 수업뿐 아니라 돌봄·방과후학교, 특수·다문화교육, 무상급식·복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AI·디지털 전환과 늘봄·방과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기존 교육사업 유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초등학교 4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50만원 지원도 재정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방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시·도교육감의 참여와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교부금 개편이 추진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재정은 학생 수에 따라 단순히 늘고 줄이는 재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필수경비와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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