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대구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급격한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특히 “학생 수 감소에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돼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대구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와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 법률로 보장하고 ▲법안심사 시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촉구했다.임인환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의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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