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추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그러나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으로 15조 3000억원을 편성하고 여러 지역사업을 추진한다지만,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30조 5000억원,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집중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시장은 "미래대응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파트너로 지혜를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하도록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