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낸 출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출연금 규모만 4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부실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부담도 가파르게 불어나는 모습이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권이 납부한 서민금융 출연금은 총 1조47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2296억원, 2023년 2741억원, 2024년 3028억원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396억원으로 크게 뛰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91.5% 급증한 것이다. 올해도 6월까지 2393억원을 내 지난해 연간 금액의 절반을 넘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부담이 가장 컸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누적 출연금은 7099억원에 달해 전체의 48.0%를 차지했다. 상호금융이 380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저축은행(2110억원), 보험(1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839억원) 등의 순이었다.은행권 출연금은 2022년 1078억원, 2023년 1184억원, 2024년 1291억원으로 늘다가 지난해 2162억원으로 1년 새 67.5%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금융권 출연금(4396억원) 중 절반가량이 은행에서 나온 셈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출연금은 1384억원으로 집계됐다.은행별 누적 출연금은 KB국민은행이 11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958억원), NH농협은행(849억원), 전북은행(751억원), 하나은행(745억원), 우리은행(64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383억원으로 최다였고, 토스뱅크(234억원), 케이뱅크(139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카카오뱅크 연간 출연금은 2022년 41억원에서 작년 132억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토스뱅크는 같은 기간 8억원에서 97억원으로 12배 넘게 뛰었다.출연금이 확대되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 규모도 늘었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모두 합산한 공급액은 2022년 5조1648억원에서 작년 6조4124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금융권 출연금 증가율(91.5%)보다는 현저히 낮았다.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통출연요율이 인상됐다. 은행권이 기존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올랐다. 설상가상 정책서민금융 부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출연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공통출연금 외 차등출연금은 대위변제율 등을 반영해 책정되기 때문이다.올해 6월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33.7%, 햇살론15이 29.0%, 햇살론카드가 22.9%, 햇살론뱅크가 18.7% 등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서민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하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걷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