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은행의 '호미질', 파국을 막는 정공법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았다."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며 기준금리를 연 3.00%로 끌어올린 뒤,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을 택했다. 신현송 총재가 남긴 "호미질의 결실"이라는 표현은 7·8월의 선제 인상 덕분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추가 인상(연 3.75∼4.00%)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과거의 수동적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선제적 정상화'를 관철하겠다는 결기가 담겨 있다.신 총재가 이끄는 통화정책의 운용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 첫째, 지표에 따른 선제적 정상화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두 차례 연속 인상의 효과를 확인하며 숨 고르기를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이다. 둘째, 거시와 미시의 역할 분담과 공조도 예상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거시경제 전반의 유동성 기저를 죄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력히 맞물리고 있다. 셋째, 환율과 서민 보호에 대한 프레임 역전이다. 신 총재는 1,320원대로 내려앉은 명목 환율에 도취하지 않고, 여전히 장기 평균(101)을 밑도는 BIS 실효환율(89)을 짚었다. 금리를 올려 원화 가치를 높이는 것이 수입 물가를 낮추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최선의 사회안전망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는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을 옥죈다는 일차원적 포퓰리즘 비판을 정면 돌파하는 명분이 된다.이 같은 통화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금융 시스템의 연착륙과 복원력 후퇴 방지에 있다. 빚으로 지어 올린 사상누각(沙上樓閣)은 금리가 낮을 땐 견고해 보이지만, 작은 충격에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선제적 금리 인상과 DSR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구조적으로 꺾어 부채 축소(디레버리징)를 유도하고, 금융 불균형을 질서 있게 해소하는 무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내외 금리차 축소와 신인도 제고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단기 차익만 얻고 나가는 '단타 시장'이 아닌 '장기 투자처'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