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세 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정부가 내년 시범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영양군과 청송군을 직접 방문해 제도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봉화군의 이번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봉화군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전국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어서 앞선 두 차례 공모에서 탈락한 봉화군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이재명 대통령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발언도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해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주민 생활과 지역 상권의 변화를 직접 살폈다.방문을 마친 뒤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가계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청송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달라는 건의에 재정 지원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봉화군을 비롯한 신규 신청 지역에도 긍정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청송군과 영양군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청와대는 두 지역에서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5% 이상 늘고 상권 매출도 증가했다고 밝혔다.봉화군 역시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해 군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봉화형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주민 1인당 연간 240만원을 받게 된다.봉화군은 공모 선정을 앞두고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도 정비했다.2025년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전담 TF팀 구성과 지급관리시스템 도입도 완료했다.내년에는 군청과 10개 읍·면에 전담인력 11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접수부터 실거주 확인,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이번 공모에서는 이러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 참여도와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내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최종 지원 규모와 선정 지역 수는 국회의 예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봉화군은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신청을 받아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조례 정비와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행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온 만큼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의 확대 의지가 봉화군의 선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신청 지역 간 경쟁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방비 확보 능력 등이 최종 선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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