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상정⋯여야 대치 속 6일 표결할 듯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법안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민주당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는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특검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 모두 12개다.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포함됐다.특검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며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6일 오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향후 쟁점 법안과 예산안 심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