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종 취약 시설물은 경북도가 가장 많고 이들에 대한 보수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한 곳도 경북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전국의 취약시설 48개소 중 13개소가 보수?보강 조치가 실시되지 않았고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취약시설물 정보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시설 관리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1?2종 주요시설물 중 취약시설물 48개소(D급 45개소, E급 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조치 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와 경기도에 각각 10개소로 가장 많은 취약시설물이 있었으며,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이 미확보된 곳 역시 경상북도와 경기도가 각각 3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점검 대상 취약시설물 48개소 중 D급인 용곡저수지(포항), 경천저수지(문경), 송선저수지(경주) 등 8개 시설물과 E급 시설물 신안암도배수갑문(김포)은 C급 이상의 등급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사1교(고흥), 건영옴니백화점(서울 노원), 내장산관광호텔(정읍) 등 4개 시설은 안전등급 정보 자체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송선저수지(경주), 적누저수지(청양) 등을 D급 취약시설물로 파악하고 개보수사업 추진 예정 및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송선저수지(경주)의 경우 기준일 현재로는 C급으로 표기되어 있어 위험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보수?보강 미조치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일부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국토해양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만큼 취약시설물에 대한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폭우나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