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0년까지 군 현대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이 같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은 잠재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24일 공개한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난 10년 간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미국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었다.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와 사이버 전쟁 수행 능력, 위성 요격 미사일 등은 중국의 이웃국가들과 미국에 경계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 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일부 중국 관측통들은 특히 중국의 국방비 증가가 미국의 국방비 감축과 때를 같이 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하워드 맥키언 하원의원은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의 미군 배치가 미 국방비 감축으로 희생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보고서는 중국 군사력 증강과 관련, 중국과 대만 간 군사력 격차 확대를 포함해 모든 우려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미 정부 컴퓨터들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들이 중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마이클 쉬퍼 국방차관보는 중국의 사이버 전쟁 능력에 대해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2010년 중국의 군 현대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대함 유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크게 진전시켰으며 중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완성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가 2018년 이전에 효율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이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운영에 들어가는 것도 빨라야 201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