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핵안전연대(운영위원장 김익중)는 지난 1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핵폐기물 사고 은폐조작은 범죄행위이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전연대는 성명을 내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 8월18일 월성원전에서 반입된 464드럼의 반송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주핵안전연대는 2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핵폐기물 464드럼 반송 사태를 ‘핵폐기물 관리사고’로 규정하고 핵폐기물 관리사고 늑장대응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464드럼 관리사고는 단순 늑장대응이 아니라 핵폐기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시간을 끌어온 조직적인 범죄행위임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번에 밝혀진 핵폐기물 안전 관리 전반의 총체적 결함 및 위법 사항으로 “방폐공단은 핵폐기물의 연간 인도계획 및 인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방폐공단은 다음연도 인수계획을 발생자인 한수원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한수원은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방폐공단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아무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폐기물이 경주로 반입되었다” 주장하고 “한수원은 3개월 전에 방폐공단에게 핵폐기물 인수를 의뢰하여야 하나 지난 2010년 12월1일 인수를 의뢰할 때 인도일을 같은해 12월9일자로 신청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방폐공단은 464드럼에 대해 공동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지경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을 은폐했다”며 “중대한 핵폐기물 사고에 대한 대책회의까지 하였으나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공단과 한수원은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했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것도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한수원과 방폐공단은 핵폐기물 사고 은폐를 위해 인수규정 ‘완화’를 시도하는 등 안전성 훼손 및 국가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핵폐기물 관리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만큼 이를 감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 시민환경단체와 독립적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수원, 방폐공단 등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