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내년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등 해외 친북성향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책은 내놓지 못하다고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수성(무소속)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중앙선관위, 법무부, 외교통상부,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이 회의를 열어 친북성향 재외유권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인정했다”며 “법무부는 헌법상 혈통주의에 따라 국민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국적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국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일종의 신분증인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등 현행법상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2010년 재외선거 국외설명회 및 공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북핵문제로 일본 정부가 조총련에 대한 압박을 점차 강화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선거와 관련된 북한의 지시 등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부합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에 대비, 국적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정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정부 관계기관이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다면 그 사실을 국민과 정치권에 정확히 알려 재외선거와 관련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입장을 적극 표명해 주기를 요청했다”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조총련에는 9만3000여명이 소속돼 있고 내년 총선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 국적 회복자가 53%인 5만여명이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2010년 재외선거 국외설명회 및 공관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재외국민선거준비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 반면 해결할 방법과 인력은 열악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김대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