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속 되는 과적차량 단속실적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매년 약 2만8000 여대의 과적차량이 꾸준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2만7793건, 2007년 2만9140건, 2008년 2만7972건, 2009년 2만8070건, 2010년 2만7459건, 2011년 6월기준 1만6734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적발건수는 2006년 67건, 2007년 56건, 2008년 18건, 2009년 53건, 2010년 77건, 2011년 6월기준 58건으로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축중차로에 단속장비(고정식 축중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현재 316개 영업소 413개 축중차로에 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하였다. 또한, 축조작 차량 단속시스템인 다중패드를 71개 영업소, 125개 축중차로에 설치하여, 영업소 기준 22.5%, 축중차로 기준 30.3%에서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선되지 않는 과적차량을 대책을 요구했고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축조작 등 적재량측정 방해 행위 차량 단속강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축조작 차량 단속설비(다중패드)를 보강할 것이며 고속도로 본선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