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20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인력·조직 확충과 실태파악,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사전예방차원의 문화재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영혼과 정신, 역사가 녹아있는 소중한 자산이며, 민족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중심 고리”라며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문화재 도난 건수는 총 109건인데, 이 중 회수는 24건(22.2%)이고, 도난 문화재수는 총 1만791점인데, 회수된 것은 1396점으로 회수율은 12.9%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문화재 도난감소와 회수율 제고 등을 통한 문화재보호정책의 실효성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호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비지정문화재 회수율이 0.2%로 지정문화재(10%)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 중 불교문화재는 DB구축 계획도 없다”며 “DB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도난·도굴 단속업무 담당 인원이 2명 뿐이고, 도난방지 설비 구축률, 도난 문화재 유통과정, 시장규모, 국외 밀반출 현황 등에 대해 문화재청은 아무런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