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술한 농약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전체 농약 중 제초제에 의한 자살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된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취급 과실과 음독 등 농약 중독 사망자는 지난 2007년 3350명에서 ’09년 3천170명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 가운데 음독자살은 2009년 3,170명 중 87%인 2천743명으로 농약관리 실태가 여전히 심각함을 반영했다.
특이한 점은 전체 농약 사망자 중 살충제(DDVP)는 11%에 불과했으나 제초제(패러쾃 등)로 인한 사망자는 1999년 45.7%에서 2009년 67.6%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친환경농법의 확산으로 살충제 사용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제초제가 음독 목적에 더 오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농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2010년부터 판매상에게 구매자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입법취지 보다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들 ‘농파라치’들은 1명당 1년 지급 한도가 300만원인 점을 이용해 8명이 이미 지난 7월까지 한해 포상금 1000만원을 모두 받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09년 한해 국내 자살자 1만5413명 가운데 농약 음독은 모두 2743명(17.8%)에 이른다.
이상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