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방치, 허가반납 절반 넘어 산사태 등 난개발 피해 가속화
경상북도가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위한 산림훼손 면적이 전국에서 4년째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난개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산림청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은 지난 2006년부터 각각 179건, 362ha(109만5천평)이며 전국 총 허가면적의 28%에 이른다.
경상북도는 특히 지난 2008년 1,847ha로 전국 허가면적 5,877ha의 31%를 점한 것을 시작으로 올 6월 현재까지 최대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 도내 단체장들의 권한이 남발됐다는 논란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사업 신청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10년 9월 현재 경북도 내 태양광전기사업허가 702건 가운데 가동은 42%(295건)으로 나타났으며 허가반납과 미착공이 각각 73건, 281건 등 50.4%로 공사 중인 53건까지 포함하면 58%가 차질을 빚고 있다.
강석호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과열된 사업붐에 따라 부동산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나 무모한 에너지사업가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보전산지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급하다”고 지적했다.김학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