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개최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철도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향후의 철도교통은 시속 300km 내외의 고속화 철도가 주종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성급하게 단선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복선화, 고속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군더더기 예산으로 국고를 탕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춘선 복선화 공사를 서둘러 준공하여 개통한 뒤에 뒤늦게 고속화 사업을 하는 바람에 아직 고속화 사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46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춘선에 대한 고속화 사업 결정은 2010년 9월에 되었음에도 그 당시 복선전철화 공사를 하고 있던 경춘선에 대해 고속화 사업을 추가하지 않은 채 그해 12월 준공하여 개통한 뒤 뒤늦게 통행중인 철도에 대해 야간작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느라 야간작업으로 인한 임금할증, 능률저하, 작업상의 위험 고도화 등 3-4중의 비용지출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주-문경, 포항-삼척 등 전국의 주요 간선철도가 당초 단선철도로 결정하고 상당한 단계까지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복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여주-문경의 경우 설계비 82억 4,200만원을 날리는 꼴이 되게 되었으며 포항-삼척간의 경우 이미 소비된 388억원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판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철도 교통은 복선철도로 고속화를 이루어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왕에 수립된 전국 철도망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