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해충 방제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 50곳에 사용한 농약의 56%가 고독성인 사실이 드러나 무분별한 생활권 방제 실태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26일 산림청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전국의 시도별 산림병해충 방제 사용 약제 중 54.2%인 136만7천800ℓ가 고독성 농약이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타 지자체들이 고독성농약을 나무 주사 방식으로 사용한 것과 달리 161ℓ, 51ℓ씩을 지상에서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에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참여하고 이에 따른 농약 오?남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에 따르면 국내 아파트 조경은 ha당 평균 2천827그루로 과도한 밀식 환경으로 인해 병해충 피해가 커 아파트단지 당 평균 18종의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다 방제업체의 자격 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연평균 7.3회(최다 17회)의 과도한 약제살포와 전체 살포량의 56%가 고독성인 점 등 허술한 관리실태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석호의원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생활권역의 수목피해에는 예방과 진단, 치료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먼저 방제비용 절감과 일괄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에 대한 사용 지침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