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복지시설(경로당)에 에어컨이나 김치 냉장고 등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비 50%, 지방비 550%를 부담하기로 하고 국비 약 300억 원을 광역단체에 지원했으나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대구시만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고 국비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대구시 노인 복지 행정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 집행실적에 따르면 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300억 원을 지원하고 16개 광역단체도 300억 원의 지방비를 확보해 총 600 억원으로 사업을 펼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 468억 원이 집행돼 78.8%의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여름이 다 지난 아직까지 3400여 곳의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도 하지 못한 것으로 특히 무더위가 시작된 7월 이전 집행금액은 121억 원으로 집행률이 20.4%에 불과해 많은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들이 이번 무더위에 혜택을 보지 못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광역단체 중 대구시도 정부로 부터 6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확보해야 할 지방비는 6억4000만 원은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확보하지 않아 현재까지 집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구시의 노인복지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시 강원도는 의무 지방비 각각 15억 원과 13억 원 전액을 집행했고 경기도와 대전시도 거의 집행상태에 와있고 인근의 경북도도 지방비 2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와 다른 광역단체의 노인복지 시설 지원 정책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복지정책 취지를 대구시가 크게 무색케 해버린 결과가 됐다.
이에 대해 구미출신의 김태환 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집행이 늦어져 정부가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고도 양치기 소년이 됐다”며 “특히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는데 노인분들의 경우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며 지자체의 늑장대응을 비난했다.
안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