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5개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김일헌 경주시의회 의장)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국을 방문해 앞으로 원자력 안전관리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소재 지역대표를 당연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공동발전협의회 건의문을 제출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원전에 대한 전문계에 대국민 신뢰 등 사회적 수용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참여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경주 방폐장이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폐물 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최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을 연장, 보관한다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연구용역'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등 현안사항에 대해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공동발전협의회의 뜻을 전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도 무엇보다도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원전안전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관계법은 제정돼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하부 법령 제정 시 공동발전협의회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일헌 공동발전협의회장은 원전 소재 시군 의회의 공동건의사항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대정부 규탄 등 5개 시군민들이 연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전달해 앞으로 정부의 태도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병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