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정책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19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장상, 윤덕홍, 이미경 의원 등을 비롯해 대구경북 시도당 관계자 등은 구미 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이어 대구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수도권 규제 철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행령마저 눈치보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와 완전히 DNA가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당리당략보다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묵보다는 행동하고자 노력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힘을 합쳐 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수도권 인구총량제와 지방영향평가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경제권별 상생지표 설정 및 관리,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고향세 제도 신설 등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조진영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운동은 정치와는 무관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단지 바라는 것은 지방분권과 참여균등의 의미에서 참된 국가균형발전이며 어떤 정파를 막론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덕률 공동대표는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지방민들이 믿고 기댈 곳이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고 총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큰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지방분권운동 참여 주역이었던 민주당 윤덕홍 최고위원은 “옛동지를 만나 반갑다. 처음 외로운 운동으로 시작해 광주 부산 등등 지역본부들이 차려지면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후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바깥과 안, 정치권과 비정치권이 한마음이 돼야 유효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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