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뒤에도 운전을 하다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 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단속 되는 운전자 대부분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로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무면허운전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무면허운전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10대 중과실 중의 하나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재차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또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밖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제2, 제3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의 피해는 결국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그 만큼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운전자 스스로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는 처벌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해 무면허 운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이대호 경주시 석장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