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가 5일 공식 선언됐다.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0.05%, 호주는 0.18% 가량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FTA 협상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한-호주 FTA가 경제, 통상 분야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호주는 우리에게 있어 주요 FTA 체결 대상국 중의 하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12억1,400만 달러로 2002년(83억1,300만 달러)에 비해 불과 6년만에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호주는 한국에게 있어 수출 21위·수입 6위, 호주 입장에서 한국은 수출 5위·수입 10위의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호주 FTA 체결시 상품부문 개방에서만 한국은 0.05%, 호주는 0.18%의 GDP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오는 2020년까지 한국은 296억달러, 호주는 227억달러의 GDP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출품목은 한국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자동차가 11억6,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무선통신기기(5억6,700만달러), 석유제품(3억400만달러), 영상기기(2억5,400만달러), 종이제품(1억5,100만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대(對)한국 수출은 원유 비중이 28억5,300만달러로 가장 컸으며 석탄(22억4,500만달러), 철광(17억1,300만달러), 육류(7억9,000만달러), 알루미늄(7억2,400만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교부는 한-호주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호주는 평균관세율 4.3%, 공산품 관세율 4.7% 등 대체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승용차(10%), 의류(17.5%), 직물(10%), 신발(10%) 등은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미-호주 FTA의 발효로 내년부터는 미국산 자동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가 체결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로 미국 자동차와의 경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자원부국인 호주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16년까지 6대 전략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 목표를 ▲유연탄 50% ▲우라늄 15% ▲철 30% ▲동 35% ▲아연 40% ▲니켈 30%로 잡고 있다.
호주는 이들 6대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우라늄·아연·니켈은 1위, 동 2위, 철·유연탄 5위에 이를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로 심화된 대(對)호주 무역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다.
호주와의 무역적자 규모는 ▲2003년 26억4,400만 달러 ▲2004년 40억5,900만 달러 ▲2005년 60억4,700만 달러 ▲2006년 66억1,700만 달러 ▲2007년 85억4,100만 달러로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한-호주 FTA 협상을 가능한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호주 FTA 1차협상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1차협상 개최를 위한 실무급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