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담긴 바 있다.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은 일단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주 단위` 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특히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이에 고용부는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예컨대 한 주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하는 등 특정 주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3개월로,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근로시간 제도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에도 나선다.지난해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높은 모습이다. 근속 1년 미만과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다양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불과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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