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용후핵연료가 갈 곳이 없다. 원전 내 고준위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수년 전부터 비상이 걸린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지연으로 지역에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영구 보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 되고 있다. 　올들어 국민의힘의원들이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저장과 관련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발의된 법안의 골격은 영구정지된 원자로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거나 다른 시·도에서 나눠 보관하자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건설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도라지만 무작정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식이어서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려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해야 한다.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 가장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폐로 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법안 공동 발의자 10명 중 7명도 부산지역 의원들로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중·영도구의 황보승희 의원은 한술 더 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원전이 없는 시·도에 저장 시설을 만들어 인구에 비례해 나눠 보관하자는 내용의 `방사선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내놨다. 황보 의원의 개정안 역시 서명한 의원 대부분(11명 중 10명)이 부산 의원들이었다. 　현실적으로 지정 처리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준위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한 방사선이 방출되므로 인간 생활권과 완전히 분리되는 지하 깊은 곳에 다중 방벽 시스템이 갖춰진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곳을 선별해야 하고 지역 주민의 동의도 필요해 부지 선정이 십수 년 걸린다. 　그럼에도 부산 지역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보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일까. 방사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북 경주시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저장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다. 　정부는 지난 1987년부터 방폐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적합한 곳을 찾을 때마다 번번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방치되고 있다. 　원전의 임시 저장 시설들은 2031년 한빛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포화 될 예정이다. 이에 방폐장 건설 논의가 부진할 경우 사실상 원전부지에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영구 보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 온다. 　원전전문가들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발의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지역에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이 영구 보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화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자는 차원인지는 몰라도 방폐장 건설 문제는 사실상 요원한데 왜 띄울까?. 　아직 중저준위 인센티브가 미결상태인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의원들이 들고나온 것은 1년 남짓하게 남은 총선용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조속히 사회문제로 공론화시켜야 한다. 많은 인센티브를 걸어봤자 이미 중저준위 유치에서 신뢰를 잃은 정부를 누가 믿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