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이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에 획기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심 업무는 학제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육부는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한 것을 2025년부터는 1년 낮춰 만 5세에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입학을 1년 앞당겨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의 6-3-3-4제는 그대로 유지 된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는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초등학교에 가게 된다. 박 부총리는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호도 조사를 함께 포함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야당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발에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변수가 되고 있다. 연령을 낮출 때 유아들의 인지, 정서발달 특성상 부적 적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더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해 과잉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스웨덴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도 취학연령을 낮추는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취학연령을 7세 이하로 낮춘 국가는 드물다.  교육부는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 이를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해 `유보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교육과정, 돌봄 환경 등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내놓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의 현장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 한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관리 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취학연령을 낮추면서 교육적 부작용은 없는지 각계의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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