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정책을 총괄할 기구다. 지역 공약 실천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된다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 해묵은 숙제에 선언적 효과만 누리고 흐지부지한 이력이 있어서다.  현행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기구축소와 관 주도로 운영되면서 효과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해도 정부가 이미,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펴고 있어서 말뿐인 지방시대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정부의 6번째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은 뒤늦게 지방시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에 추가로 확정했다. 지방분권 강화와 메가시티,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지방소멸방지가 과제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국정과제로 확정시킨 것은 윤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포함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추가로 내려보내겠다는 거다. 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 실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에 달렸다. 과거 요란하게 출범한 기구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용두사미가 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 앞서 출범된 지방시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 행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전에서 출범식을 가진 순수 민간기구인 사단법인 지방시대는 전국의 학계 기업인, 언론, 정당인, 문화계, 각계각층이 대거 참석해 주목받았다.  이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가교역할로서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오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나왔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수위의 명확한 목표 설정에 기대감은 컸다. 특히 운용 예산 등 강력한 집행 기능을 갖춘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격상한다는 안이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상이 자문 기구에 그쳐서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게 됐다. 사실 국가균형발전 구호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민간기구인 지방시대는 인구뿐 아니라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빨대 효과가 나타난 지 오래인 현실을 직시하고 뜻을 같이했다.  지방시대는 연내 대규모 대회를 열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방시대는 경고등이 커진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참여 단체가 넘친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이 아니고서야 수도권 집중정책은 더 공고해질 현상이다. 이런 불균형을 깰 묘수로 기대됐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은 했지만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보인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역할이 한정된다면 이전 정권의 전철과 다를 봐가 없다. 그들 역시 한목소리로 균형발전을 주장했지만 현실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맞추기가 국가 운명의 사활을 건 과제라는 건 자명하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대전환은 막힌 국정을 뚫는 용해제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실천 의지다. 이참에 두 단체가 상반된 의견 들은 조율해 가면서 한목소리를 낼 때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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