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오는 5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돼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부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민족의 결속력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꽤 의미 있는 조치들이다. 여야는 그러나 논란이 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와 함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의 최종 윤곽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보훈처는 1985년 `처`로 승격됐지만, 기관 위상은 차관급과 장관급을 오가는 등 부침이 많았다. 공교롭게도 소위 진보 정권인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보훈처장이 장관급이었으나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차관급이었다. 하지만 나라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일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일 수 없다. 보훈 대상도 6·25 전쟁,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의 유공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는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또는 독재로부터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지신 분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닐지라도 훗날 자신들의 뜻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후손들까지 고난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다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국가 유공자를 존귀하게 대우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근본인 이유이다. 나라를 지키려는 행동이 대대손손 집안을 망치는 일이라는 집단 기억이 자리를 잡으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이 아무리 강해도 국민 개개인이 모두 제 살길만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점에서 보훈은 과거가 아닌 현재이자 미래의 일이다. 보훈부 승격이 나라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