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존속까지 위협하는 초저출산 현상의 한 단면이 또 확인됐다. 26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출생아 24만9천명 가운데 첫째아는 15만6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62.7%이다. 첫째아의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의 56.8%와 비교해 1년 사이 무려 6%포인트가량 급상승했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 수치에만 시선이 머물 경우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약 28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집값 폭등, 양극화, 과도한 사교육비 등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경쟁이 근본 배경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자식보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도 한몫했다. 원인이 복합적이라면 대책 또한 종합적이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김영미 부위원장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기고문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면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전략적 과제 중심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조만간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 감소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유지·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실존적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처방이 나와야 한다. 저출산의 전방위적 영향을 고려해 정부의 모든 정책에 `인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보길 바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