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양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날 법사위 상정 안건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법은 정의당의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30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정의당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법사위 심사 우선 논의 방침을 고수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의 특검법 처리 원칙은 대여 대정부 공세를 위한 특검이 아닌 진실규명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똑똑히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과 관련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많은 국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 연루 의혹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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