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오늘부터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 40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한전은 사장의 사의 표명에다 부동산 매각,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으로 ‘뼈를 깎는 쇄신’에 나셨으나 정부는 위기 타개 해법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했다.   한전은 ‘팔 수 있는 부동산은 다 팔아서 내놓은 자구안이 25조7000억원, 한국가스공사도 15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누적 미수금은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처방으로는 당장 적자손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16일부터 요금인상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으로 소폭 인상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가스 요금은 7천 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이지만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전력량 요금만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 기준)는 앞으로 월 3천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kWh당 전력 구입 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으로, 역마진이 27.4원에 달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동결된 가스 요금은 4인 가구 추가 부담은 약 4천400원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경영 부실로 입은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 돼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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