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전기 요금은 16일부터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인상 폭은 나란히 5.3%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전기, 가스 요금이 각각 약 3천원, 약 4천4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분기부터 `팔수록 손해`를 보기 시작한 한국전력은 그 해에 5조8천억원, 지난해에는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총부채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1분기에만 3조원 넘게 미수금이 증가했다.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는 각각 25조7천억원, 15조4천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했으나 요금 인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었다. 물론 이번 인상도 두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올해 1, 2분기를 합쳐 kWh당 22.1원 오른 전기 요금은 산업부가 2026년 한전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국회에 보고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 51.6원의 약 40%에 불과하다. 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 처음 인상됐다. 지난해 38%나 올렸지만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도 우리보다는 전기를 덜 쓴다. 철강, 조선 등 제조업 부문의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가정 부문의 전력 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 과소비 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전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요금 현실화는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전기와 가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이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것도,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는 에너지법 제4조 5항도 에너지의 복지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주길 바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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