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거액의 코인 파동과 전당대회 돈 봉투 체포동의에 뒤숭숭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이 탈당은 했으나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논란을 불러일으켜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안건은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 됐다.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관련해 여야간 입장의 방향은 다르지 않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이 먼저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고, 민주당도 지난 17일 징계안을 접수 시키면서 공은 윤리특위로 넘어갔으며 마침내 징계안이 정식 상정됨에 따라 윤리특위의 시간이 시작된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지난 25일 시작됐다고 한다.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으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체포동의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되어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는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난처해진 민주당이다. 찬성 당론을 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반대 당론을 모으는 일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에 이어 두 의원의 체포 동의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큰 고민이다. 두 의원 체포 동의가 자율투표라는 말로 빠져나가곤 하지만 이는 정치적 화법에 불과하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당 지도부와 교감 아래 움직이는 주류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물밑에서 방향을 잡기에 따라 소속 의원들 표심도 동기화하는 게 경험칙인 까닭이다. 특히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 선택의 경향성이 어렵지 않게 읽힌다.
두 의원의 선택적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민정서에 배치된다. 사전구속영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혐의 사실이 상당히 확인됐을 때 법원에 청구한다. 일반 국민은 이 절차를 따르는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망을 빠지기 일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