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며칠 전 서울시에서 보낸 경보 발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불안과 혼란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토로할 수는 있다. 지금의 안보 상황으로 보면 이번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긴급 경보 발령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비상상황 판단과 대응, 조치 등은 법률에 근거하여 지침과 매뉴얼 등으로 갖춰져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기 마련이다. 완벽한 교과서라기보다 계속 정리하고 보완해나가야 하는 `오답 노트`인 셈이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왜 미리 대처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재난 상황, 비상 상황에서 경계경보가 발령되더라도 국민 중 상당수는 이를 믿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이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도 있으나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자체나 행안부도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국민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오발령`이라고 하기보다 `긴급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경보가 발령되었으나 현재 확인된 상황으로 볼 때 긴급대피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상황을 해제한다`고 알렸으면 어땠을까. 이번 일로 긴급경보 발령 판단이나 절차, 문자 제공 정보 등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위급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절차에 의해 발령된 경계경보라 하더라도 많은 국민은 즉각적 반응보다 "또 오발령 아닐까?" 하는 불신과 안이함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긴급 상황에서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간 정보 공유와 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발사체가 발사된 후 군에서 행안부-지자체로 경계경보 발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서울시의 경보 발령 권한·절차 등의 해석 차이로 혼란이 발생했다.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황을 확인·공유해야 한다.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혼란은 긴급재난문자의 정보 부족도 한몫했다.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도 어떤 긴급 상황인지 설명이 없어 불안감을 더 키웠다. 북한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야당은 서울시의 긴급경보발령을 비판만 할 것인가.
